로컬실록지리지

문제발굴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나주시는 축산농가들이 가축분뇨 처리에 있어 불법적인 과정은 없는지 재조사해야 한다.

부연설명

나주시는 가축분뇨로 인한 여러 사회경제적문제들이 가축분뇨의 불법 배출로 인해 가중되었는지 확인하고, 만약 불법배출이 문제 원인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불법 가축분뇨 배출 축산농가를 조치해야 한다.

위치

58263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송월동, 나주시청) 나주시청

구성원
  • 이름차형민
해시태그
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2018년 현애원 축산단지 가축분뇨 무단 방출,
2022 송죽리 소재 가축분뇨 재활용사업장 직원 실수로 인한 무단방출
근 5년 동안, 위 두 사건 외에 나주시 불법 가축분뇨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 없음.
실제로 없는 것인지, 그냥 묵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관련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인지 확인 해야 함.

근거2

제주시가 특별한 사례일 수는 있지만 2020년 기사에 의하면 당시 근 3년간 가축분뇨 불법 배출 적발건수는 172건에 달함. 제주시는 가축분뇨 '불법배출' 행위자체를 확실하게 문제 삼고 있으며 이에 대한 행위를 저지하고자 행정 처분을 활발하게 하고 있음.
2022년 최근 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름철 악취 발생요인에 대한 점검을 각 농가별로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나주시 가축 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가축 두수의 약 2.5배에 달하는 수준인데, 근거 2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나주시 가축농가들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경우가 실제로 없는 것인지 아니면 나주시가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문제 삼지 않고 싶은 것인지, 혹은 내부적으로는 제주시와 같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공개적으로 발표만 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김.

근거3

불법 가축분뇨 배출을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 가축농가의 관리 부족으로인한 비의도적인 가축배설물의 유출 또한 불법적인 가축분뇨 배출이라고 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시 차원에서의 충분한 조사 및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