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장한 역공매 방식으로 추진하는 쌀 공매제도를 개선해야한다.
정부가 지난해 과잉 생산된 쌀 27만톤 시장격리를 결정하고 1차로 20만톤 매입을 시도했으나 최저가 역공매 방식으로 진행돼 5만4720톤이 유찰, 농업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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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송월동, 나주시청) 1층
호싱이
송기찬
김미조
#나주 #쌀 #호싱이
양곡관리법에 의해 초과생산량이 3% 이상 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는 등 조건이 충족되면 10월 15일까지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공표해야한다
하지만, 정부는 20만톤이라는 쌀을 과잉생산하여 최저가 입찰 방식을 도입해 농업인들만 피해를 입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에서야 시장격리 세부안을 발표하여 지적을 받고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쌀 가격 하락을 불러와 시장격리제도 시행 목적을 위한것이지만, 유찰사태를 유발해 농업현장을 외면한 정부의 늦장 처리와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역공매제도 도입의 문제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