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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굴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가축사체 처리 관련 법률이 복잡하고 불명확하여 종량제 봉투 담아 폐기해도 때에 따라 위법·합법 제각각 많은 농가들 퇴비화를 선택하고 있다.

부연설명

통상적인 가축사체 처리에도 어떤 때는 위법이고 어떤 때는 합법인 상황으로 대대적인 정비가 요구되는 등 가추사체 처리 관련한 법률이 불명확하다

위치

58263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송월동, 나주시청) 나주시청

구성원
  • 이름김가을
해시태그
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축산업이 대규모화되면서 가축 사육마릿수가 증가했다. 이후 가축사체 발생량도 함께 늘었다. 가축전염병(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폭염, 질병, 자연사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가축사체는 악취 민원, 바이러스 확산 등 각종 문제 발생 우려를 낳고 있다.

근거2

매일 같이 가축사체가 발생하지만 농가가 가축사체를 처리하는 관련 법률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다.

근거3

많은 한돈농가들은 소각, 매몰, 퇴비화 등의 방법으로 가축사체를 처리한다. 현재 대부분(약 70%) 한돈농장에서는 폐사축을 퇴비화 하고 있다. 폐사축처리기로 고온발효(130℃ 이상) 후 퇴비화 처리를 실시하는 농가도 있다. 발효과정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분뇨처리장으로 배출하고, 고형물은 퇴비장에서 퇴비와 섞어서 처리한다.

근거의 출처를 보고서, 통계나 논문, 기사 등을 어디에서
찾았는지 URL을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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