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제도주의적 접근을 통해 바라본 효과적인 개발원조의 형태는 21세기 북한 지원 방향과 배치됨
- 무기한 차관 형식이 아닌 인프라 기반의 유상 원조를 통한 실질적 경제적 자립성 확보 필요 및 남북 win-win 전략적 원조의 필요성
2. 통일 교육에 있어서 획일적이고 단발적인 교육 방식은 학생들의 흥미를 끌지 못함
-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체험형 통일 교육 방식의 필요성
3. 유동적인 남북한관계와 국제정세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의 큰 걸림돌이 됨.
- 남북한관계와 국제정세의 변동 가능성에 막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새로운 형태의 남북교류협력의 방안의 필요성
부연설명
1. 사마리아인 번민 발생- 수혜국은 원조의 조건으로 제시한 정치 개혁을 이행하고자 하는 도덕적 당위와 지속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왜곡된 인센티브 사이에서의 갈등=>장기적 효과 불투명 및 무상원조의 장기적 고용 확대 방해 및 경제 성장 저하
2. 1년 간 교과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통일 교육(남북 관계 교육)이 대부분 5시간 내로 이루어지고 있음. 2021년 학교 통일 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교육마저 동영상 시청 및 강의, 설명식 교육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교육의 행태를 학생들의 11%만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하며 약 40% 이상의 학생들이 현장 견학 등의 체험학습과, 퀴즈, 통일 관련 게임, 이벤트 방식의 교육을 원하고 있음.
3.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 남북화해교류협력 및 남북경제협력을 실천했던 최초 남북합작공단 개성공단의 탄생 →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극단적 도발 →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의 변화 → 결국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 ⇒ 남북관계와 국제정세가 남북교류협력에 큰 걸림돌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