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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충주시 의료부족 문제로 시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부연설명

충주는 대표적인 의료취약지역으로 기대수명은 전국 최하위이며, 건강수명도 하위권이다. 특히 충주의료원과 건국대 충주병원은 의료인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동시에 시민들은 의료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병원 부족으로 해당 병원들을 찾고 있다는 주장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충주시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면서 교울의 질을 높이고, 충주이료원으로 진학하고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인해야한다. 그리고 인근의 청주의료원 또한 의료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므로, 이 둘을 합치고 충주의료원을 전문병원이나 재활병원으로 변환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이며, 공공 병원은 민간병원에서 하지 않는 필수의료 제공으로 재정난을 겪으므로 국가에서 일정부분 보상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치

27486

충북 충주시 안림로 239-50 (안림동,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충주의료원

구성원
  • 이름김미래
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현재 충주의료원은 292병상에 전문의 33명을 보유하고 있다. 이웃의 청주의료원도 종합병원 기능을 하는 병상은 200병상 규모로 전문의는 43명이다. 서울의료원이 630여 병상에 전문의 143명인 것에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서울의료원에 있는 수련의나 전공의도 충주나 청주에는 없다.

올해 5월 건국대 충주병원은 주요사업으로 ▲지역주민 진료 ▲감염병, 주요 질병 관리 및 예방‧임상연구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 보건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지만 의료진 부족과 적자 심화 등으로 문제가 쌓여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병원장에 따르면, 현재 건국대 충주병원 의료진은 57명으로 과거와 비교해 25% 감소한 상태다.
김 병원장은 “월급이 적고 시골인 만큼 근무여건이 좋지 않아 이탈하는 의료진이 많다. 특히 의료진이 오래 근무하지 않고 자주 바뀐다.”라고 말했다.

근거2

올해 10월 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시니어(은퇴) 의사인력 활용방안 토론회'에서 충주의료원장이 참석해 상황을 설명했다. 충주의료원은 시니어 의사를 고용했지만 여전히 진료공백 심각한 상황이다. 윤 원장은 "70세가 넘은 시니어 의사들이 정말 열심히 해 주고 계시지만 365일 당직 서는 것이 어렵다. 얼마 전에는 심폐소생술(CPR) 환자를 못 받았는데 당장 살리더라도 후속조치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퇴 후 몸이 불편해 집에서 쉬시던 신경과 교수에게 외래만이라도 봐달라고 사정사정해 모셔왔다"며 "젊은 의사들은 연봉 때문에 이직해 신경과는 폐쇄해야 하는 상황이며, 응급실에 환자가 오면 대처가 불가하다. 반쪽짜리 진료만 제공 중인 셈이다. 이미 근무하고 있는 시니어 의사들 처우가 많이 부족해서 정부,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근거3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올해 10월 27일 ‘제5회 보훈병원 공공보건의료 컨퍼런스’에서 의사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사 인력 양성부터 정책수가 등 시스템 전반에 걸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 불균형으로 지역적 의료 격차가 큰 지금 상황에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에서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지역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을 전문병원, 재활병원으로 전환해 병상 당 적정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역 내 규모 있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인력이 모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력 활용 방안으로는 PA(physician assistant) 등 대체인력 활용부터 공공임상교수제, 공동수련제도 도입 등 의사 양성 방안까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하고, 지역 소규모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되 적정 배분과 수련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근거4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하지만 특히 의대 정원 확대가 베이스가 되어야 한다. 소규모 의대에서는 좋은 교육의 질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 내 소규모 의대의 정원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수준을 높여나가고 해당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 의대로 진학하고 수련을 받아 그 지역에서 남도록 방안 모색을 해야 한다.

또한 전문가의 말에 따라 충주의료원과 인근의 청주의료원은 모두 의료부족 문제를 겪기 때문에 인력과 서비스를 청주의료원으로 모으고, 충주의료원은 전문병원이나 재활병원 등으로 변환해야한다.

또한 공공병원이 민간에서는 하지 않는 필수의료 제공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만큼 인력이나 시설 유지 등으로 인한 적자를 국가에서 일정부분 보상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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