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노인 고령화로 인한 의료사각지대에만 규제 샌드박스로 비대면 약처방을 허용하자.
강화군은 초고령화사회로 거주 노인들이 의료사각지대에 처해있다. 특히나 섬 지역이다 보니 의료시설이 더욱 들어서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은 비대면 진료, 약처방 사업 내용을 수정해 규제 샌드박스로 허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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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룡길 3 (관청리) 강화군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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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섬 지역 의료 사각지대]
[비대면 진료, 약처방 내년 6월 제도화 잠정 결론...국회서 여야 막론 관련 법안 발의] 현정부는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