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는노인들을위한의료와돌봄, 연금등다방면에서고령화에따른복지지출을늘리고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의료비용 증가가 가파르다. 한편에서는 늘어나는 의료비용이 보험료 상승 등으로 이 어지며 사회 전체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2020~2025년이면 인구 전체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돼 고령화에 따른 사회 비용 효율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31일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노인 진료비는 지난 2018년 31조6000억원으로 30조원을 돌파했고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넘어섰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간진료비는전국평균448만9674원으로65세미만1인당연간진료비의4.3배에달한다.또한 고 령화 사회로 인해 노인 빈곤율이 높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이 차지하 는 비중이 가장 크다. 실제 지난해의 의료급여는 7조6355억원으로 역대 처음으로 7조원을 넘어섰고 이 는 전년대비 9.5% 증가한 수치다. 의료급여 수급자수는 전년대비 0.1% 줄었음에도 이처럼 비용이 늘어 난 것은 65세 이상 수급권자의 급여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지난해 65세 이상 수 급권자의 급여비는 3조7101억원으로 전년대비 11.2%가 늘어났다. 1인당 급여비는 708만원으로 전체 연령 평균 1인당 급여비인 511만원 대비 200만원 가량이 많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5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 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실시되며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급여,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외국인환자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보건의료기 관 수는 총 9만6742곳으로 2016년부터 5년간 연 평균 1.8%씩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1428곳이었던 요양병원은 연 평균 2.6%씩 증가해 1582곳으로 늘 었다. 전체 병상 수는 68만5636개로, 인구 1000명당 13.2개를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4.4개의 3배 수준이다.유형별로는 일반병상이 30만3천66개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상 (27만1999개), 정신병상(8만2595개), 재활병상(1만4316개) 등의 순이었다.최근 5년간 일반· 정신병상은 다소 감소했으나 재활·요양병상은 증가했다. 요양병상의 경우 1천명당 5.3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OECD 평균은 0.6개로, 한국은 평균의 8.8배의 요양병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