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특화된 지역 관광 산업육성 및 지역 일자리창출 및 지연을 반영한 인프라 형성이 중요하다.
부연설명
대한민국의 경우 의료기술의 발달로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로의 인구변화를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이웃국가 일본의 경우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기동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정부 스스로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재정건전화와 국토 강인화 조치를 기반으로 학교 내진화 및 콤팩트 시티 건설등을 통해 공공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삶의 안심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수도권쏠림으로 인한 지방소멸이 사회문제로 거론되는 만큼 이에 대한 타당한 해결책이 요구됩니다.
<출처>박성빈,장기불황과 3개의화살,아베노믹스와 일본경제의 미래,박영사,2019년12월,P277
강원 인제, 충남 예산, 충북 괴산, 전남 담양, 전북 남원, 경남 거창, 경북 청도의 경우 지역활력 타운을 통해 지방 정착을 희망하는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에게 타운하우스 등 주거지를 분양 또는 임대로 제공하고, 인근에는 복지·문화 인프라를 조성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정부측면에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지역 일자리창출 및 지역 인프라 형성을 유도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근거2
이웃국가 일본의 경우 섬으로 이주시에 450만원을 지원하고 실제로 외딴섬에 이주민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수도 도쿄를 포함한 대도시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 높은 부지와 물가로부터 부담감을 느낀 소비자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예측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인구구조가 비슷한 양상인 만큼 일본의 사회정책을 통해 구체적인 통계적 수치를 제외하고 합리적으로 간략히 선택 및 예상이 가능한 사례라 생각한다.
근거3
경북의 경우 지방소멸의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북도가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이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지역 대학, 기업과 손을 잡았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대표적 지방거점국립대가 위치한 경북의 현상황을 기반으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측면에서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형성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근거4
인천의 경우 인구감소로 폐교직전이였던 학교가 야구부로 인해 회생하였음을 알리는 기사가 있다. 문화,예술계의 발전이 지역경제 및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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