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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굴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지방공기업의 중앙집권화가 필요하다.

부연설명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9년 23개 공기업의 총 자산은 352조원, 총부채는 213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가 42조 2천억원, 36조 1천억원으로 부채 증가속도가 자산보다 훨씬 빠르며 이를 통해 한국 정부의 국고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언급한 이유는 공기업의 경우 중앙 정부주도 공기업과 지방공기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지방공기업의 경우 예산이 미비하거나 부채율이 높을 경우 민영화 또는 매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정경호,실전중심 행정학[제6판]추록,도서출판LTS,2011년08월,P71

위치

633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북로 68 (도련일동, 삼화지구 신형빌딩) .

구성원
  • 이름LSH
해시태그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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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지방공기업의 특성은 다양하고 분권적이고 분야에 편중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지방공기업중 사업성과가 미비하거나 혹은 독점의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진행하는 지방공기업의 중앙집권화를 추진할 경우 예산 및 경영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고 중앙정부측면에서는 정치적 통제력 확보와 동시에 예산 혹은 부채율로 인해 민영화가 언급되는 공기업의 이미지 개선 및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거2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아웃소싱,유지관리계약,리스계약,컨세션,완전민영화의 과정을 통해 민영화가 추진됩니다. 국고의 규모가 큰 한국정부에서 민영화 논의가 거론되는 특수한 업무의 지방공기업을 중앙공기업으로 경영관리할 경우 소유이전형 민영화가 아닌 경영권 민영화를 통해 지방분권 통치에 보다 성공적인 정책을 반영 및 집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정경호,실전중심 행정학[제6판]추록,도서출판LTS,2011년08월,P81

근거3

공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노사관계 개선이 필요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우 중앙집권화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4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사항(ex.민영화,국영화)은 정부의 역할 및 기능을 국민에게 대내외적으로 정부의 시행력 및 추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의 한가지 사례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