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 대학의 인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였고 관련 규제 및 법규 미이행시 재정지원을 중단하여 한계대학은 퇴출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기조가 반영이 되었고 교육부에서는 정원, 학사, 재정운영 등 각종 대학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대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계획 수립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한계대학은 전국적으로 84개곳에 이르고 20곳중 19곳이 지방대이기에 수도권대학 집중현상은 더욱 가중된다고 예상됩니다. 인재의 균형적인 배분과 지역차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1.거주지가 지역이여서 수도권 진출에 제약이 있는 학생집단의 성과발전과 2.부실대학 혹은 지방대에 진학을 하였으나 개인역량향상을 구조개혁을 통한 환경개선을 통해 학업 성과를 증진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처방안이 제시 및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웃국 일본의 경우 정부마다 달라지지 않는 정책의 '일관성' ,경영 부실 대학을 효과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의 '체계성' ,하나의 국립대학이 복수의 대학을 운영, 대학간 학부 양도 등의 정책 '다양성' ,정책에서 정확한 기간과 방향을 제시하는 '명확성'을 참고할 것을 제안하여 대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한국과 비슷한 사회문제를 떠안고 있기에 일본의 사례를 본받아 부실대학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타대학 복수학위제, 대학간 학부 양도 등의 방책을 통해 지방대학생과 부실대학에 속한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면 논쟁을 해결하는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대학저널(https://dhnews.co.kr)
근거2
한계대학의 회생 지원과 회생이 불가능한 한계대학을 위한 퇴로 개발 정책이 미비하기에 지방대학과 한계대학에 속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 및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즉, 위의 계층에게 건설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층의 참여도를 증가시킬 수 있고 인재의 확보를 통한 지방산업 육성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근거3
재정 관련 사항이 대학인원 감축 관련하여 가장 예민한 사항입니다. 개인의 역량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영역이기에 국가적으로 한계대학의 회생을 위해 구체적인 법안, 구제책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저출산 기조로 인해 미래에 학령인구의 감소가 예상되는만큼 학력인구의 하향평준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학력인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현재부터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근거4
학생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기업측면에서 조직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욕구 단계이론으로 알려진 Maslow는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인간의 욕구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학입시를 통해 결과에 상관없이 수도권, 지방대,부실대학에 속한 모든 대학생의 성공욕구 달성과 존경욕구, 사회적 욕구, 안전욕구등을 달성을 상위집단에서 유도하고자 한다면 구조개혁을 통한 대학생집단의 동기부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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