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제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승강기 사용량에 대한 전기료 공동 부담에 관한 내용이다.
현재 아파트들을 대부분 일정 층을 제외하고 관리비에 엘리베이터 사용량에 대한 전기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는 세대 별 사용 전기료에 대해 부과하는 형식이 아닌, 전체 사용량에 대해 1/n로 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월간 승강기 사용랑이 적은 세대가 사용량 보다 더 많은 전기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각 세대들은 사용한 만큼의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며,
이를 통해 지역적으로 전기 사용량 또한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본 문제의 해결 방안의 명칭은 "아파트 승강기 사용량에 따른 개별 전기료 정산 시스템"이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은 매년 언급되어 왔으며, 사용할 수 있는 화석에너지는 한정적이다.
한국전력공사 ‘제89호 한국전력통계’, ‘시군구별 전력사용량’ 등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18.767Gwh로 광역시도별 가장 높은 전력 소비량을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첨부한 자료들을 참고하면, 대한민국 전력 에너지 소비량은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문제관점만을 바라보았을 때, 경기도는 전력 발전량이 소비량에 비해서 약 2배 부족한 실정이며,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소비량에 비해 발전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으로 인한 해결책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까지 누적 44조 6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전에서는 전기 사용료 인상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 해결하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수축된 경제상황에
걸맞지 않아 비난의 목소리도 높은게 현실이다.
(예: 인상폭이 10.0원/kwh 일 경우, 실제 4인 가구 기준 한 달 400kwh 정도를 사용.
전기 사용료가 약 3,800원의 추가적이 비용이 발생한다.)
1인당 가구로 보면 그 증가폭은 인상의 체감이 낮으나 범위를 전 국민적으로 확대한다면
이는 상당한 비용을 초래하며, 이러한 전력 소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2010년 이후 경기도의 인구밀도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수도권으로의 지속적인 인구의 유입으로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 준공물량은 2021년 기준 전체 공급물량에 58.9%를 차지한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4.0만 호로 전체 물량의 73.9%를 차지하고 있다.
아파트의 공급물량으로 인해 경기도의 주택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심각하게 많은 전기 사용량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총 승강기 사용량에 이용자 사용 빈도에 따라 전기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근거2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제65조 준칙에 따르면 동별로 구분하여(동별로 구분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0층 이하를 제외하고 아파트 승강기 사용 요금은 각 세대별 공동 배분을 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개인이 사용하는 사용량은 중요하지 않고, 전체 사용량에 대해 각 세대가 균등하게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뉴스 기사에 따르면 한 아파트 고층 거주자가 “저층 거주자는 승강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했으면 한다”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관리사무소 측은 아파트 승강기 유지비도 동일 배분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사용료 또한 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저층 거주자들은 “그럼 고층에서 돈 더 내”, “난 2층이라 거의 안 타는데 관리비 깎아줄 건가”, “균등 부담인데 저층이 억울한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사용한 만큼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하자"라는 방법의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한다.
근거3
아파트 관리비가 정말 투명하게 부과되고 있는지도 문제이다.
만약, 총 사용량을 정확하게 책정했다면, 입주민에게 정당한 분배내역으로 고지가 되었는지 살펴야 하나,
서면 상으로 정확하게 알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물론, 과거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사례가 있다.
승강기 사용에 있어 수리 및 관리비로 부과되는 형식을 입주자대표회의가 과반수 의결만 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으며, 수리비가 부풀려졌어도 주민 입장에서는
감찰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경우 작게는 만 단위, 많게는 억 단위의 금액이 오가는 일이기 때문에
일부 작은 금액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승강기 사용료 같은 경우도, 단순히 사용한 만큼 부과하는 형식을 넘어,
각 세대가 IoT, ICT 기기들을 사용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근거4
추가적인 승강기 사용료에 관한 점도 큰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이사의 경우, 입주민 자치회에서 일 사용 평균 8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지역별, 아파트 별로 상이하긴 하지만, 일정량의 사용료를 부과하는 형태는 어딜 가나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부당한 예시 중 하나로, 소규모의 짐을 옮기는 경우 엘리베이터를 몇 번 사용하지 않았지만,
비싼 금액의 사용금액이 부과되는 모습 또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경우로는 택배 배송에 관한 얘기를 들 수 있다.
택배 배송의 경우, 한 달에 일정 금액을 택배 기사에게 납부 받는 아파트가 있는 반면,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아파트 주민 전부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기타 승강기 사용료의 경우 세대가 사용하는 전기료에 대해 사용한 만큼 부과하는 형식이
문제의 해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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