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복지부는 2020년 제 4기(2021~2023년) 상급종합병원으로 모두 45개 의료 기관을 지정했다. 당시 진료 권역은 11개로 분류했다. 권역 별로 보면 서울 권 14곳, 경기 서북부 권 4곳, 경기 남부 권 4곳, 경북 권 5곳, 경남 동부 권 5곳, 경남 서부 권 2곳, 충남·전남 권에 각 3곳, 강원·전북 권에 각 2곳, 충북 권에 1곳이 지정됐다. 수치 상으로 보면 수도권과 경상 권에 전체 지정 상급 종합병원의 75.5%(34곳) 가량이 집중된 것이다.

반면 제주도는 항공편·응급 헬기 등 수도권으로 환자 이동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서울 권역에 포함 시켜 불합리한 진료 권역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 도민 사회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대도시로의 원정 진료다. 특히 도 내 중증 환자와 그 가족들은 도 내
의료 기관보다 수도권 등 대도시 병원을 선호하면서 항공료와 숙식 비, 병원비 등의 막대한 비용을 감수 하면서 까지 원정 진료에 나서고 있다. 2021년 기준 제주 지역에서 도 외로 원정 진료를 간 도민은 전체 입원 환자 기준(1일 이상) 16.5%인 1만 6109명이다. 이로 인한 도 외 유출 의료 비용은 전체 도민 의료 비용의 25.4%인 1080억 원에 달하는 등 도민 사회 큰 손실일 수밖에 없다.

기초 생활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 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제공하고 비용 부담을 줄여 도서 지역 농민,어민들이 육지와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실증연구에서 분석된 것처럼 제주 농가 수취 가격의 상승과 소비자 가격 하락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 국회에서는 과도한 추가 배송비 문제를 해결할 국가 지원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겨울철 우리 국민들이 가장 즐겨 먹는 대표적인 과일은 제주도의 새콤달콤한 만감류이다. 육지가 꽁꽁 얼어붙어 농작물 재배가 어려운 겨울철에 제주도에서 자라난 무,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 등의 월동 채소는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채워준다. 하지만 제주에서 육지까지 운송되어오는 과정에 과도한 추가 비용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국민은 잘 알지 못한다.

섬(도서) 지역이라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제주의 농어민들은 추가 배송 비용을 지불하는 부당함에 처해있다. 추가적인 운송비의 부담은 농어민에게도 큰 부담이지만 결국에는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진다.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항공권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제언 들이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자리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는 제주 도민에게 항공편은 ‘대중교통’이라는 점이 공통적으로 제기됐으며, 대중교통 지원 책과 비슷한 내용의 지원 방안들이 제시돼야 한다는 점이 언급됐다. 아울러 현재 ‘특가’ 항공권에는 적용이 안되는 도민 할인가 ‘특가’ 에도 적용이 돼야 한다는 점이 언급됐다.

제주를 방문하는 여행객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도민들의 대중 교통 수단이라 할 수 있는 항공편의 문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언제나 소비자가 찾는 상품을 만들어야겠지만 생산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비 상품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우리 감귤 역시 상당수의 비 상품이 생산되지만 처리 과정이 원활치 못해 생산자들은 매년 반복되는 비 상품 처리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감귤 주스를 만들고 난 후 발생되는 감귤 부산물인 감귤 박이다.

노지 에서 생산되는 45만t중 20%인 9만t가량이 주스 등 가공 용으로 활용되며 이 과정에서 5만t 내외의 감귤 박이 발생하는데 감귤 백의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서 연간 12억 상당의 처리 비용이 들고 일부만 가축 사료 원료로 무상 제공되고 있다.

제주도가 올해 감귤 중 비 상품에 대한 ‘산지 폐기’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극조생 감귤부터 규격 외 감귤(비 상품) 처리를 기존 자가 농장 격리 중심에서 가공 용 수매로 전환한다고 13일 밝혔다. 비 상품 감귤 처리 방법 중 가공용 수매와 자가 농장 격리, 2가지가 있지만 가공용 수매만 하겠다는 것이다.

가공용 수매는 비상품을 주스용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최근 3년 동향을 보면 해마다 적게는 6만5000여t, 많게는 7만7000t 가량을 처리했다. 1㎏당 180원(가공공장 120·제주도 60원)을 지원했다.

자가 농장 격리는 과원 에서 직접 산지 폐기하는 방식으로, 연평균 3만 6000t 내외가 처리됐다. 이 역시 1㎏당 180원이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