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구 유출 가속화로 농촌에 많은 빈집이 생기고 있다. 그런데 빈집 문제는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시에도 많은 빈집이 생기고 있다. 빈집은 주택 및 공간 자원을 낭비한다. 오랜 기간 방치되어 노후한 외관과 무분별한 쓰레기 적치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야생동물 서식 및 해충의 번식 등으로 심각한 위생 문제를 야기하여 환경을 파괴한다. 또한 노후한 구조물은 붕괴 및 화재 위험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범죄자나 비행청소년 혹은 불법 체류자들의 우범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 주민들의 치안에 위협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빈집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농촌 빈집 수는 5만5750호로 나타났다. 통계청 주택총조사의 전체 단독주택(일반, 다가구, 영업 겸용 단독주택 포함)을 기준으로 추정한 농촌 주택의 빈집 비율은 전체의 2.64%이며 일반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3.05%이다. 2018년 3만8988호였던 빈집은 1년 만에 5만5750호로 늘어났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도내 빈집은 모두 4천104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5개 시군 농어촌 지역에 2천454호(59.8%), 28개 시 도시지역에 1천650호(40.2%)가 있다. 빈집 10채 중 4채가 도시지역에 있는 셈이다.
근거2
빈집은 오랜 기간 사용한 흔적이 없어 마치 폐가를 연상케 한다. 문이 전부 떨어져 나가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고, 빈집 안팎에는 잡풀이 무성하게 자랐고, 쓰레기가 넘쳐 악취까지 풍긴다. 더욱이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 바퀴벌레와 파리 따위 해충이 들끓는다. 이로 인해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은 빈집은 흉물로 전락하고, 인근 주민들은 악취나 해충 피해를 입는다.
도심 속 빈집 증가는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냄새나 화재 우려는 물론이고 청소년들의 탈선·범죄의 온상이 된다. 더욱이 건물 관리가 되지 않아 붕괴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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