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심, 의사 수
2020년 7월, 정부와 여당이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재추진을 위해 2024년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4대 정책(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에 크게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 달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그들이 들고나온 플래카드에는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라고 적혀 있었다.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2018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가 OECD 국가 중에 세 번째로 적다는 통계를 내놓은 데 반박하는 문구였다.
정부도, 의료계도 지역의료 격차의 심각성을 인정한다. 2018년 통계청이 내놓은 ‘한국의 사회동향’에서는 “의료 인력이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으나 대도시 중 특히 서울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며 “최근 대도시의 병원 수는 증가하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감소한다”고 보고했다. 통계청이 첨부한 서울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서울 의사는 2.9명, 대도시(서울과 6개 광역시) 의사는 2.4명, 중소도시(도의 시 지역) 의사는 1.6명, 농어촌(도의 군 지역) 의사는 1.2명이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최근 기록을 보면 2019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는 전국 평균 3명이다. 서울이 4.4명으로 제일 많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를 제외하면 경북이 2.1명으로 제일 적다.

‘응급실까지’ 서울 6분, 제주 45분
2020년 11월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역의료 현황 및 문제점으로 가장 먼저 “거주지역에 따라 응급·중증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당국은 서울대 연구 자료를 제시하여 “입원환자 사망비(HSMR, Hospital Standardized Mortality Ratio)는 충북이 서울보다 1.4배, 뇌혈관질환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부산보다 1.5배, 응급환자 사망비는 대구가 서울보다 1.2배 높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2019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환자가 시속 30km 자동차를 타고 응급의료시설에 도달하기까지 서울에서 평균 6분(2.97km), 제주에서 평균 45분(22.50km)이 소요된다. 전 국민의 88.17%(약 4562만 명)는 차량 이동으로 평균 20분(10km) 안에 응급의료시설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권역에 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에 취약한 계층인 7세 이하 영유아와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17.09%(약 195만 명)이 응급의료시설에서 20분(10k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며 지역별 격차가 크다.

응급실 도착 전 사망자 하루 평균 8명
의사와 병상 부족 등을 이유로 응급환자가 재이송되는 사례는 점점 늘고 있다. 지난 10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공개한 ‘119 구급대 재이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응급실 도착 전 사망자는 7715명으로 하루 평균 8명이 사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3553명, 2019년 2806명, 2020년 7월까지 1556명이다.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는 저서 「골든아워2」에 그간 중증외상센터에서 지켜본 생과 사의 경계에 대해 이렇게 적었다.
“중증외상 환자들은 준準종합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왔고, 대학병원에서 받아주지 못한 환자들은 밖으로 밀려 다시 준종합병원으로 갔다. 환자들은 늘 밀려오고 밀려갔다. 대학병원에서 떠밀린 환자들이 다시 준종합병원으로 향할 때, 일부는 간신히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나 많은 경우는 죽음을 맞이했고, 숨을 잃은 자들은 영안실로 옮겨졌다. 그곳은 마지막 종착지였다. 더는 살아서 괴롭게 병원과 병원 사이를 떠돌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망자에게 위안일지 모르지만, 살아남은 자들의 울음은 애끊을 듯 슬펐다.”(이국종 「골든아워2」 9페이지, 흐름출판)

통계 속 숫자의 크고 작은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어서 전문 논객 3명에게 지역의료의 현상, 현장, 대안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아 진료 접근성 지역별 격차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출생률 감소와 함께 소아청소년과 의료 인프라도 열악해지면서 지역별 접근성 격차도 뚜렷해지고 있다. 거주지의 소아과 접근성은 이사나 추가 출산 의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임신·출산 및 영유아 의료 인프라 추이 분석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읍·면·동 단위 행정구역별로 의료기관까지의 거리, 전문의 수, 수요자 수 등을 종합해 소아청소년과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 격차가 선명하게 확인됐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핫스폿'은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대구, 대전 서부, 세종 등에 몰려 있었다. 이들 지역은 30㎞ 내에 영유아 1만 명당 약 30명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의한 의료서비스가 가능했다. 섬 지역인 경북 울릉군과 인천 옹진군의 경우 영유아 인구가 적고 가까운 거리에 전문의가 있어 핫스폿으로 분류됐다.
반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콜드스폿'은 이들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했다. 이들 지역에선 영유아 인구 1만 명당 약 17명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해 핫스폿의 절반 수준이었다.
응급소아병동 병상 접근성 역시 서울·인천과 인접 경기도 지역 등에 핫스폿이 집중됐다. 응급소아병동의 경우 소아청소년과보다는 균형적으로 분포해 수도권 외에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원주, 강릉, 전주 등도 핫스폿으로 분류됐다.

핫스폿은 영유아 1만 명당 사용 가능한 전용 응급병상이 약 2.9개인 반면, 나머지 대부분의 콜드스폿 지역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개 수준이었다.

분만 접근성의 경우 수도권을 비롯해 접근성이 좋은 지역은 가임여성 1만 명당 약 2.4명의 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한 서비스가 가능했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들의 전문의 비율은 1만 명당 약 1명이었다. 가임여성 10만 명당 1명 미만의 전문의 접근성을 가진 지역도 경남 합천군, 인천 강화군 등의 면 지역을 비롯해 17곳 있었다.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저출산 현상으로 인구소멸 위험 지역이 늘어나면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지역별 분포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며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취약한 지역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의료 인프라 접근성 격차는 병원이 가까운 거주지, 이른바 '병세권'(병원+역세권) 선호로도 이어진다.

연구진이 지난해 4월 기준 24개월 이하 영아 자녀가 있는 산모 6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신·출산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좋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려는 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주지의 소아청소년과 서비스 질 수준이 높을수록 추가 출산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