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간 수도권 쓰레기를 반입받아 처리해온 인천은 2025년을 마지막으로 매립지 사용 종료를 예고한 상태이다.
인천은 영흥도에 자체 매립지를 조성할 예정이지만, 서울과 경기도는 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반입총량제는 2020년부터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폐기물 반입량을 위반한 지자체가 속출하면서, 수도권 매립지가 있는 인천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경기도와 서울의 쓰레기 매립지 부지 확보를 해야 한다.
공사는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매립량을 5%의 감축하고 있는데, 이를 10%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매립총량을 초과한 지자체에게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기준 서울·경기도·인천이 34개 지자체가 매립총량을 초과해 162억2600만원의 가산금을 부과했고 5~10일간 반입도 정지했다.
근거2
인천시는 최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자원순환 정책 시민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86.9%가 ‘인천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아닌데 인천에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3.4%가 “30년 이상 견뎌왔던 인천시민의 고통이 연장되므로 2025년에 종료돼야 한다”고 답했다.
근거의 출처를 보고서, 통계나 논문, 기사 등을 어디에서
찾았는지 URL을 기재해주세요
또는 직접 실시한 인터뷰, 설문조사, 관찰결과 등 직접 작성한
문서(hwp, doc, 메모장 등 텍스트 문서)를 업로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