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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굴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장애인 베리어 프리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등의 인력 부족 문제 및 장애인 고용 문제를 해결을 위한 해야 한다.

부연설명

장애인 베리어 프리(Barrier-free)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 환경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장애물 없이 건물, 공공시설, 교통수단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사회적으로 더 많은 활동이 가능하게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각 지역 및 지역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활동을 장려하여 사회적-인적 자원의 활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위치

05235

서울 강동구 고덕로 201 (고덕동,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서울장애인복지관

구성원
  • 팀명

    재나 (JE-NA)

  • 팀장

    이세린

  • 팀원

    권재관, 변승재

해시태그
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작은 회사일수록 인력이 부족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 중소 제조업체 가운데 직종별 인력부족률은 생산직이 10.86%에 이르고 있음
- 특히 500인 미만 중소ㆍ중견 사업체의 사정이 나빴다. 전체 부족인원의 95%(3만5247명)가 500인 미만 사업체에 집중됨

근거2

저조한 장애인 고용율을 확대시켜나가야 할 민간 및 정부의 인식 개선 및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국회도서관이 발행한 '데이터로 보는 장애인 취업과 고용'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 고용률은 35.3%로 전체고용률의 절반에 불과
- 1천명 이상 민간 기업의 고용률은 2.8%로 법정기준인 3.1% 못미치는 수

근거3

장애인 고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삼성전자는 다양한 사내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장애인 특화 직무 발굴, 장애인 임직원 편의시설 개선,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등록된 업체와의 계약, 사내 장애인 자문단, 베리어프리제도 등을 운영 중
-한 사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정책을 통해 양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질적으로는 아직 갈길이 멀다"

근거4

장애인들에게 한국의 배리어프리는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환경이 되어야 한다.

인터뷰 내용 인용:
시각장애인 이모씨는 장애인의 교육권 문제를 거론했다. 미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미국 대학을 다니는 전맹 시각장애인 친구의 경우,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통합 교육을 받았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생활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비장애 학생과 분리되어 특수 학교에 다니고 있고, 통합 교육을 받는 장애인의 경우 학생들의 왕따나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하다고 밝혔다.

채주석 교수는 해외 유니버설 디자인의 우수 사례 도입을 주장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와 비장애를 분리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디자인이다. 스위스 제네바에 설치된 유엔 본부 앞 도로는 계단 및 턱의 제거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을 편리하게 만들었다. 또한 사람들의 접근성이 높이기 위해 넓고 편리한 평지를 확대하여 누구나 스스로 이동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한상윤씨는 해외의 키오스크 법률과 우리나라 키오스크 법률의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유럽 접근성 법은 티켓팅 기기, 체크인 기기, 현금자동입출금기 기기에서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장애인 법, 미국 운송 항공기법 등의 법률로 장애인의 키오스크 접근성을 보장한다.

한국 역시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에 한정한 접근성 보장 의무화를 키오스크까지 확대하였다. 하지만 이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간에만 한정된 법령으로, 민간 서비스 분야의 키오스크에는 적용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음식점, 카페와 같은 민간 서비스에서 키오스크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 맞추어 시급히 조정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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