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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노원구 아파트 노후화 문제

부연설명

노원구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1기 신도시 이전인 1980년대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뒤 조성됐다. 택지개발지구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고, 준공연한이 재건축연한인 30년을 초과했다.

위치

01765

서울 노원구 덕릉로 459-21 (상계동, 상계주공1단지아파트) 상계 택지개발지구

구성원
  • 팀명

    세대교차로

  • 팀장

    전서현

  • 팀원

    백운성 정준호

해시태그
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노원구는 1980년대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총 15개의 택지개발지구가 조성되었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 준공 연한이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긴 상태이다. 아파트 노후로 노원구는 10년(2012~2022)간 인구가 약 10만명 감소했다. 타 지역으로 이주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시행 결과 녹슨 배관, 주차난 심각 등 주거환경 열악문제가 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는 앞선 생활환경 만족도와는 대치되는 결과로 아파트 자체의 재건축은 시급함을 의미한다.

근거2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이라고도 불리는데 2030년까지 124개 단지, 11만 2320가구가 안전진단 대상 아파트로 분류될 예정이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만 40곳 이상이며 상계동의 상계주공 1~16단지의 경우 대부분 재건축 정비 사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어서 하계동도 하계장미아파트를 시작으로 재건축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 노원구는 정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2022년 8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었다. 실제 규제 완화 수혜를 받은 단지가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실행 지원방안 수립용역’을 발주를 시작으로 재건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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