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인도 부족 및 의료용 스쿠터 체계적 안전교육 부재로 인한 농촌 어르신들의 의료용 스쿠터 안전 사고 발생이 빈번하다.
부연설명
농촌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료용 스쿠터’. ‘노인전동차’, ‘전동스쿠터’, ‘사바리’, ‘보행보조용 의자차’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이것은 밭에 갈 때나, 복지관에 갈 때나 언제나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보편적인 이동수단이다.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의료용 스쿠터 사고 사례들을 들을 수 있었다. 의료용 스쿠터는 보행보조기구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보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도로의 갓길이 좁은 안계 등의 면 이하 행정구역에서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면이 많다. 이 문제는 의료용 스쿠터 이용자 뿐만 아니라 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사고의 불안함을 주는 방법으로 확산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자 농촌 필수품인 의료용 스쿠터 이용자들의 안전이란 권리를 보장하고,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실제적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기준이 부재하여 일률적이고체계적 교육을 제공하지 못한다.
의료기 판매자는 2016년 도로교통공단, 국립재활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등이 전동보장구 안전운전 공동교육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하기 전까지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기관의 교육을 대신해 주된 교육을 담당했다. 지금도 기관에서 주도하는 교육의 빈도가 높지 않아 노인분들의 교육의 제일선에 위치해있다.
의료기 판매자는 판매 방식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해당 지역에 거점을 잡고 주변 노인분들에게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부류에 속하시는 분들은 운전방법에 대한 교육을 직접 방문해서 시켜줘 현재 최일선에서 전동차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에, 전동차 구매 방법이 인터넷이거나 주변 도시에서 전화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택배 등으로 의료용 스쿠터와 안내서 정도만 같이 배달하며, 실질적인 교육은 자제분들이 진행하거나 구매자 스스로 저속으로 맞춰두고 운전을 해보는 방법으로 체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중, 현재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에 해당되는 부류는 지역에 거점을 두고 거주민대상 판매자이다. 이들은 교육을 실제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조작법 등의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 분들 역시 정률적인 교육 가이드가 없어 도로환경 등이나 세밀한 교육 부문 등에 대해서 완벽한 교육을 진행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자세하게 봤을 경우에는 판매하시는 분들마다 각자만의 핵심을 가지고 교육을 하지만,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각 판매점마다 자의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제대로 된 안전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거2
의료용 스쿠터와 도로를 공용하고 있는 운전자는 의료용 스쿠터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
운전자는 의료용스쿠터 이용자와 도로를 공용하는 사람으로, 노인들의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인해서 운전 당사자인 노인분들을 제외하면 가장 큰 고충을 겪고 있는 대상이다. 2015년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한 전동보장구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상자(운전자 300명) 중 90.3%가 차도로 주행하는 전동보장구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체감속도는 전동보장구의 이동속도를 전동차의 최대속도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5km 미만-68명, 5km~10km-141명) 그러다 보니, 이들은 전동차의 느린 속도와 전동차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 차량을 방해할 것 같아서 무서워하며, 전동보장구가 갑자기 고장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한다.
현재 자동차 운전자와 전동보장구 운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대안이 안전등 부착하기 등의 전동보장구에 부가적인 장치를 붙이는 것을 주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상술하다시피 이들이 느끼는 주된 부담감은 야간에 전동차를 주행하는 것이 아닌 속도가 느린 전동보장구를 미숙한 운전자가 운전을 해 도로 주행에 방해에 대한 것다. 또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시는 운전자 분들 또한 야간 주행을 가급적이면 기피하는 경향이 강해, 해당 정책의 실효성은 두 당사자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낮다고 볼 수 있다.
근거3
의료용 스쿠터 주행이 어려운 첫 번째 핵심 원인은 농촌 환경으로 인한 인도의 부족 및 부재이다. 의료용 스쿠터는 전동 휠체어와 함께 전동보장구에 속하며,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보행보조기구에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용 스쿠터 이용자는 보행자에 포함된다.
보행자에 속하는 의료용 스쿠터의 이용자들은 보도를 중심으로 다닐 권리가 있으나, 농촌 등의 지역에는 보도가 부족하거나 부재하며, 비포장인 곳들도 많아 도로로 이동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들의 최대속도는 일반인이 뛰는 속도보다 좀 더 빠른 15km/h 정도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없다. 또한, 농촌 길의 특성상 1차선인 도로가 많고, 갓길의 폭 또한 좁아 좌우 바퀴의 폭이 넓은 전동차의 특성으로 인해 차와 같은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며, 노인 분들이 도로를 점거해 차량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근거4
의료용 스쿠터 주행이 어려운 두 번째 핵심 원인은 체계적 교육의 부재이다. 2016년 공공기관 간의 협약으로 국가가 개입하기 이전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의료용 스쿠터의 교육은 의료기 판매처의 사장 등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인 분들이 사는 판매처마다 다르게 교육을 받고 있으며, 타지에서 의료용 스쿠터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교육 부재의 문제는 다양한 문제점을 양산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중앙선 침범, 갓길 멈춤, 역주행 등 도로에서 부주의한 운전이다. 이 자체도 위험천만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농촌이라는 환경과 의료용 스쿠터의 특징으로 인해 극대화된다. 농촌의 경우 도시보다 자동차가 적어, 자동차를 빠르고 위험하게 모는 편이다. 하지만, 의료용 스쿠터는 크기가 작아 가시성이 떨어지며, 보행기구이기에 안전기능이 취약하다.
또 다른 문제점은 사고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다. 의료용 스쿠터의 위험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고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던 중, 사고는 없었다고 하셨던 분이 넘어짐 등의 경미한 사고는 있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그분들은 실제 주행임에도 불구하고 연습기간 중에 사고가 날 수 있는 것과 같이 인식했다.
근거의 출처를 보고서, 통계나 논문, 기사 등을 어디에서
찾았는지 URL을 기재해주세요
또는 직접 실시한 인터뷰, 설문조사, 관찰결과 등 직접 작성한
문서(hwp, doc, 메모장 등 텍스트 문서)를 업로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