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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굴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여성들의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부연설명

여성들의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제도로는 여성 안심귀갓길,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등이 있음.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여성 안전망 확충에 나섬.

"안심귀갓길"은 CCTV, 안심빛 길, 비상안전벨 등을 비롯하여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임.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강력범죄와 관련해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으며,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됨.
노원구 공릉동에는 일부 구간을 "안심귀갓길"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유지보수의 한계를 지님.

위치

01846

서울 노원구 동일로182길 47-3 (공릉동) 공릉동 일대

구성원
  • 팀명

    1조 (소셜벤처와 ESG전략)

  • 팀장

    이사빈

  • 팀원

    오정진, 김선하, 박예원, 강한준

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공릉동은 인근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존재하여 사회적으로 대학가로 분류됨.
대학가의 경우 1인 여성 가구 혹은 상업 기구 등이 밀집되어 있는 단지라는 특징을 가짐.

최근 한밭대학교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가의 경우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 바가 있음.

한편, 공릉동 인근에 위치한 상계동의 경우 안심귀갓길을 더욱 밝게 비춰주는「태양광 LED 안내표지판」이 공릉동에 비해 약 3배 이상 설치 되어있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릉동은 서울여자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비롯하여 지역 대비 여성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집중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함.

근거2

강력범죄가 기승하고 있는 현재, 서울특별시가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안심귀갓길"은 362개로 서울 소재 골목 대비 매우 적은 수준임.

또한, 관리 부재로 인해 실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존재함.

게다가, 한 사례로, 사계어린이공원 근처 비상벨의 경우 무성하게 자란 나무가 비상벨을 가려 찾기 힘들었고, 나무를 손으로 치워도 닿기 어렵다는 의견이 존재함.

근거3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시내 "여성안심귀갓길"의 시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업 시행 이후 이들 지역의 살인, 강도, 절도 등 5대 범죄는 해마다 큰폭으로 감소해 서울 전체보다 감소폭이 훨씬 컸던 점을 밝혔음.

특히, 평균 절도 건수는 62%나 줄었고 주변 500미터 지역까지 범죄 발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여성상심귀갓길"의 개선안인 "안심귀갓길"을 확장하여 시민 안전에 기여가 필요함.

근거4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오후 10시∼새벽1시 귀가하는 시민이 집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2인1조로 구성된 시민 대원들이 동행하는 서비스임. 그러나, 운영이 미흡한 점이 단점으로 드러나고 있음.

일례로, 시민 안전귀가를 위한 스카우트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담은 [출처4]를 보면, 일부 스카우트 대원에 대해 사칭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오히려 불안하다는 의견도 존재했음.

근거의 출처를 보고서, 통계나 논문, 기사 등을 어디에서
찾았는지 URL을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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