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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굴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청년인구 이동에 따른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위기가 발생한다.

부연설명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총인구(외국인 포함)가 처음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2019년 등록센서스 방식 인구주택총조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재논의되는 등 수도권 인구 집중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의 이면에는 연령에 대한 인구이동의 선택성(migration selectivity), 지역 인구고령화, 청년문제, 지역인구 세대구성의 변화 등 지역 차원의 인구변동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위치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서울시청

구성원
  • 팀명

    LBD

  • 팀장

    곽진우

  • 팀원

    김가영, 서희관, 홍유정, 한진영

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수도권 인구성장과 지방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 과거 인구성장의 시대에 ‘수도권 인구 집중’은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했지만, 최근 지방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수도권 인구는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2011년 이후 매년(2017년 제외) 10만 명 이상의 인구성장이 발생하였고, 2019년에는 지방 인구를 초과하기 시작했다. 반면 지방 인구는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등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가 감소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매년 감소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수도권 인구 증가와 지방 인구 감소가 결합되면서 전체 인구에서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근거2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변동 요인 차이가 존재한다. 지역 인구 차원에서는 인구변동 요인이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작동하는데, 최근 수도권 인구는 자연증가와 순유입이, 반대로 지방 인구는 자연감소와 순유출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자연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보인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순유출이 발생(2012년 제외)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다시 유입인구가 유출인구보다 더 많은 순유입으로 반전되었다.

근거3

수도권 인구 집중되고 청년 인구의 이동하고 있다. 지방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인구의 순유출인데, 지방의 순유출 (수도권으로의 유입) 인구는 자연감소 인구 수준을 크게 넘어섰다. 특히 지방 인구의 순유출은 수도권 인구의 순유입을 의미하므로, 인구이동은 우리나라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 유출 수준은 지방 지역들 사이에서도 많은 차이가 존재하지만, 모든 시도에서 가장 큰 유출지(인구이동의 목적지)는 ‘수도권’ 지역임. 지방 청년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사유는 연령별로 다르게 분포하는데, 청년기 초기에는 진학으로 인한 ‘교육’ 사유가 가장 높지만, 대학 졸업 연령을 지나면서 일자리와 관련된 ‘직업’ 사유로 대체되는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인구이동 양상은 질 좋은 대학과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 분포하면서 지방 청년의 수도권 유출이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령 구성 측면에서는 만 18세부터 20대 초반 연령대의 지방 인구가 급격히 수도권으로 흡수되면서 지방의 청년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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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았는지 URL을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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