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원룸형 주택이면 세대 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 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일 시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주차장이 있다해도 표지판과 구획선이 없는 등 ‘마지 못해’ 만든 듯한 시설이 많고, 규격에 맞지 않게 구색만 갖춘 시설도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1-2 도심 주택가 골목길은 어디랄 것도 없이 극심한 주차난에 시달립니다. 원룸촌 '방 쪼개기'같은 불법 구조 변경이 주차 대란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길가에 차량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이 골목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을 찾아가 봤습니다. 우편함은 층별로 하나씩 모두 3개뿐입니다. 그런데, 에어컨 실외기는 10개가 넘습니다. 준공 검사는 3가구로 받고, 나중에 방 수를 늘린 겁니다. 근처의 다른 건물들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이러다 보니, 건축 허가 당시의 주차장 확보 규모로는 주차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2-1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우려>
이렇게 불법으로 세워진 차들은 화재 시 소방차의 통행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합니다.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도를 걷기 쉽지 않아 차도로 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2-2 <차량통행어려움으로 인한 안전문제>
좁은 골목길도 화재 위험을 키우는 요소로 지적됐다. 종로소방서 관계자는 "해당 대학가는 도로가 협소해 소방통로 불통지역으로 구분돼 있다"며 "불법주차 차량과 보행자도 많아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이라고 말했다.

2-3 <주차문제로 인한 이웃갈등>
평소 주차 시비로 다툼을 벌였던 이웃집 자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웃 간 다툼이 층간 소음에 이어 주차 시비로 확대된 사례로 충격을 주고 있다.

3-1 불법 주차 관련 민원은 전국에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0년 8천여 건이던 민원은 2020년에는 314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10년 새 371배 증가한 겁니다. 하지만 불법 주차를 신고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나 차량 견인 등 강제 행정 조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오산대학교 후문, 궐동로 인근 주차문제 현황 사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