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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굴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전주한옥마을은 전동차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부연설명

전주한옥마을 내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문제가 수년간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는 2017년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사고가 나자 그해부터 매년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등을 ‘차 없는 거리’ 내 제한 대상으로 추가해달라고 전주완산경찰서에 요청해 왔다.
하지만 전주시와 관할인 전주완산경찰서가 법률해석과 단속주체, 단속 대상 결정권 등을 내세워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상황 이다.

위치

55040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99 (남노송동, 한옥마을 관광안내소) 전주한옥마을

구성원
  • 이름이태운
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전주시 한옥마을에 불법으로 세워진 전동차들과 헬멧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들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 역주행, 과속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2017년에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심지어, 전동차와 전동 바이크는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보상받기도 어렵다.

근거2

최근에 전주시에서 전동차 대여업에 남아있던 규제를 없애기로 하여, 문제는 더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사전에 심의를 거쳐 통과가 된 업체와 전동차만이 웅영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심의가 이제 사라진다는 것이다. 전주시가 국제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규제를 풀겠다며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25곳인 전동차와 전동 바이크 대여업체가 규제가 풀려 더 늘어나면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져 안전사고의 위험도 더 커질 수 있다.
부가적으로, 전주한옥마을 고유의 이미지가 일반 유원지로 변질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근거의 출처를 보고서, 통계나 논문, 기사 등을 어디에서
찾았는지 URL을 기재해주세요
또는 직접 실시한 인터뷰, 설문조사, 관찰결과 등 직접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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